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가 오는 2026년 7월1일 ‘공동 검토’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동 검토는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특히 자동차나 부품 분야의 원산지 규정 강화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산업분석 Vol.162를 통해 ‘USMCA 공동 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USMCA는 2020년 7월 발효됐으며 기존 NAFTA를 대체했다. 협정에는 ‘일몰조항’이 포함돼 16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6년마다 공동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토에서 3국이 모두 연장에 동의하면 협정은 2042년까지 유지되지만,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매년 재검토가 이어지게 된다.

USMCA는 발효 당시부터 자동차 분야의 원산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RVC) 비율은 NAFTA의 6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25년 이후 75%를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노동 부가가치(LVC) 요건과 철강·알루미늄 역내산 비율(70%) 요건이 추가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동 검토를 앞두고 미국 내 완성차·부품 업계와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업계는 USMCA 연장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미국 중심의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의 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업계는 철강 역내산 비율을 85%로 상향하고, 핵심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롤업(Roll-Up)’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 보고를 통해 USMCA 공동 검토의 주요 논의 주제로 무관세 무역규칙, 즉 원산지 규정 개정 가능성을 명시했다.

이는 중국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멕시코를 우회 경로로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문제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USMCA 발효 이후에도 핵심부품의 롤업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패널은 미국의 해석이 협정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공동 검토에서는 미국이 해당 쟁점을 다시 공식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 검토 결과로 △협정 단순 연장 △협정 개정 △검토 지연 △미국 탈퇴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대표부가 USMCA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만큼, 현행 규정을 유지한 단순 연장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동 검토가 지연될 때도 협정 자체는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산 자동차나 부품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노선을 보여, 3국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원산지 규정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 평가와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롤업 규정 폐지, 노동 부가가치 요건 상향, 철강·알루미늄 규정 강화 등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원자재부터 부품, 완성차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원산지·공정·소유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미 생산 철강과 알루미늄 사용 비중이 높아질 경우, 현지 조달 능력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한자연 관계자는 “USMCA 공동 검토는 단순한 협정 연장 문제가 아니라, 북미 자동차 공급망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기업 차원의 선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